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1년 완화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

최근 인수위를 통해 이런저런 정책 이슈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오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완화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한다.

 

출처: 국민일보 2021년 기사 "양도세 내일부터 최고 75%… 시장선 ‘매물 잠김 심화’ 우려"

현재 다주택 양도세는 기본세율에 2 주택자에게는 20%를 중과하고, 3 주택자에는 30%를 중과하고 있다. 증 양도세 최고세율인 45%에 중과세율까지 하면 75%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여기에 지방세까지 10% 추가되니 결국 8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양도세 기본세율로 일시적 환원하겠다는 것. 하지만 양도세가 아예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러한 징벌적인 세금의 형태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 않으니 이 물량을 시장에 나오게 유도한다는 것이다. 최근 민간공급 활성화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멸실이나 거래 불가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 아닐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든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완화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시행

 

인수위는 4월부터 시행을 희망하지만 현재 정부가 거부할 경우 정권을 인수받는 5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할 이유가 없는 것.

 

 

개인적으로 징벌적 과세체계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서울의 아파트 매물 출회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중급지 이상의 지역이라면 이미 실거주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을 것이고 이번 상승장을 통해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 또한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

 

단, 현금의 융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재산세나 종부세를 감당할 수 없는 다주택자라면 얘기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주택자들은 무엇을 먼저 팔까?

 

1. 제일 비싸고 좋은 것?

2. 저렴하지만 자신을 다주택자로 만들어준 비교적 저렴한 주택? 

 

개인적으로 2번이라고 생각한다. 1 주택자인 경우 받는 세금 혜택이 생각보다 많고(이번 공시지가에서 발표되었던 재산세 작년 과표 활용 같은) 지금의 취등록세 과표체계에서는 다시 매입하기도 어렵지만 거래비용도 크니까.

 

주식에서도 1등 주식이 중요하듯 주택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즉, 각자의 기준에서 1등이 아닌 것들을 던지게 될 것이라는 점. 

 

 

시장을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하고 살펴봐야겠지만, 프롭 테크 앱들을 통해 실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민간 공급을 추진하면서 서울의 이곳저곳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서울의 벽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 예측해본다.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아래는 유익하게 봤던 유튜브 동영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