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020년 수준 환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80% 완화

지방선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가 요즘 내 최대 관심사인데, 지난 5년간 무지막지하게 오른(물론 아파트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이지만) 1 주택자의 재산세와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가 완화될 것 같다. 일단 민생안정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내용들이다. 이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생애최초 주택 LTV 한도 80% 상향에 이어, 청년 50년 만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도 출시된다고 한다. 

 

 

지금 정부를 보면 부동산을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도록 하려고 요리조리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물가도 마찬가지.

 

더불어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 밥상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 주거안정을 위해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 돼지고기, 식용유, 커피 등을 비롯한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 김치, 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 밀가루 가격, 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세액공제 확대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 안심 전환대출 도입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확대
•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긴급복지 및 에너지 바우처 등 확대
•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종부세 부담 완화
• 일시적 2 주택자 취득세, 종부세 부담 완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완화, DSR 장래 소득 반영 확대

오늘 정책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부가세 면제, 대출 완화 등의 혜택이 발생할 예정. 

 

LTV가 완화되어도 DSR규제가 완화되지 못하면 청년층의 부동산 매입은 어렵다. 그래서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폭을 확대하고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보금자리론 한도도 6억 주택에서 9억 주택으로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하단은 조금 더 단단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6억 이하가 씨가 말랐다면, 이제 9억 이하가 사라질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것.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정책의 변화와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강하다.

 

더불어 50년 만기를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대출이라는 게 미래의 현금을 현재로 당겨와서 잘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니까. 집을 몇 번 매도하며 옮기다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갚는 것이 아니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물론 조금 떨어지는 집값에 '영끌족 어쩌나!' 같은 소리들도 있는데 내 집에서 한 번이라도 살아본 사람은 그리고 무리해서 주택을 매입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소리 할 사람은 없다. 어차피 떨어져도 같이 떨어지는 것, 올라도 같이 오르는 것.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정말 실수요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집 없이 살 수는 없기 때문에.